2024.05.19 (일)
'저출산 국가비상사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열린정책뉴스- 전남]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 9천억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2조 2천461억 원보다 7천5억 원(5.7%) 증가한 12조 9천466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18억 원(5.2%) 증가한 10조 974억 원, 특별회계는 728억 원(6.6%) 증가한 1조 1천816억 원, 기금은 1천259억 원(8.2%) 증가한 1조 6천676억 원...
[열린정책뉴스-서울) 5월 7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발제1 (정치분야) 신율 교수(명지대 정외과), ▲발제2 (경제분야) 이철인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발제3 (외교․안보분야) 남성욱 원장(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의 발표와 ▲토론1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연구소), ▲토론2 윤창현 국회의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이 네번째혁신 토론회라면서 5월 9일은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는 날로 국정운영 방향...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이준한(인천...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의원으로는 첫 번째로 지난 1월 12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이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전 의원은 4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990년생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 참여정부 때이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계출산율 0.65.로 인구소멸,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는 무능의 정치...
[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
[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
[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이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사회...
[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미래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 건강을 비롯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부모 역할과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돕는 취지다. 12월까지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송정보건지소 등에서 지역 예비부모,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해피태교교실1,...
[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